불법사채 의심 정황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불법사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그런 부분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진 않네요 몇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신고는 어려울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탐정업무를 보는 곳들이 있어서 의뢰를 해보려하는데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탐정업체를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탐정과 협업하여 업무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sns를 봤을때 두목격인 친구놈이 있고 이 놈은 온몸에 문신새기고 다니면서 뒷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 붙이러 간다 이런말을 하는 걸로봐서 똘마니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