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가오리207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법파견의 기준이 되는 직접생산공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컨베이이어벨트를 따라 오는 조립이 덜된 정수기에 호스를 꼽은 다음에 코드를 꼽고 버튼을 눌러 정수기의 배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비커에 물을 채워 양품인지 확인 하는 과정은 직접생산공정에 포함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지요?"유도팀 현장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과 업무함량미달(주변상황 인지부족,업무지시수행 미달) ,입사후드러난 본인 개인사정( PTSD:본인인정)사유를 말씀드리며" 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건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해고 통지서는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이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 관련 퇴사면담시 관련 녹취록도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오늘 제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소장에게 구두해고를 받았습니다.그 소장도 해고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12월 31일 인대, 오늘 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런 월권행위는 보통 어떤 징계를 받는지요?
- 형사법률Q.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지요?오늘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만, 뭔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제 고문노무사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해당 작업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이런 식으로 여러 입주 업체가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대, 근로감독 신청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인 것은 저도 압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문가들께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6월25일 날에 작성을 하였고 해당 서류는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3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것은 무효인 것을 아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이지 못한 것 등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판정 시 파견업체가 받는 불이익지금 저는 어느 파견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업력 5년차 2020년 9월'인 파견업체입니다.제가 선임한 노무사님께는 보상금은 좀 줄어들어도 좋으니 '판정'까지 받고 싶다고 했고, 제가 이겨서 해당 판정까지 받아내고 화해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어느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부당해고 판정이 외노자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즉, 훼손이 되었는대요.(근로자) 주소 : 연락처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측 답변서에 첨가된 증거의 효력은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답변서에 노동위원회의 빨간색으로 된 '사증' 도장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제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