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딩고162
- 대출경제Q. 학자금대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불이익안녕하세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교계좌로 납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게 아닌 등록금 비용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학자금대출로 비용을 납부할 때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던지 증여세가 부여된다던지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또 현실적으로 단순히 비용을 내주시면 빚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등록금비용을 시드머니삼아 적은 이자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점에 대한 법적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청소년 콜키지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는 명백하지만, 단순히 청소년이 가져온 주류에 대해 와인잔, 코르크 오픈해주는 콜키지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충분한 사유 위법성 조각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변호사 비용 형사 민사 소송시 회수 여부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둘 다 변호사 써서 진행한 후 비용이 꽤 나올것같은데이 부분은 고소를 신청한 제가 형사에서 유죄판결 나오고 승소했을때 손해배상으로 변호사비를 같이 신청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 중 무리해 갈비뼈 관련 상해 발생시 산재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근무 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갈비뼈 부상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부분 근무 중 근무와 관련된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께서는 다 사회생활이라며 사비로 병원비를 납부후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는 퇴직 한 싱태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을 위해 어떠한 조언을 드려야 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직거래 노쇼 손해배상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법적 논리가 궁금해 여쭤봅니다.만일 판매자A와 구매자B가 중고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기로 약속 후 판매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구매자는 직거래 장소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탑승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택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