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억5백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9천5백을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근저당 설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아직 임차인에게 답변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께요 ^^
- 가족·이혼법률Q. 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부부로 세를 살고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이에 부인이 임대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는 동거인 관계이고 남편이 계약자인 자기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임대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은 되돌려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았습니다. 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저는 초보장사꾼으로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한지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불황이기도 하고...목이 너무 안좋아서 예상보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현상유지하기도 급급해서 가게를 내어놓으려고 하니...제가 계약할 당시 실수를 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보증금1천에 월세60입니다..지금 가게를 내어놓아도 언제 빠지질도 모르는 자리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1: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니..죽는소리를 하면서 월세를 자꾸 미뤄서..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라더군요...어차피 보증금 건지긴 어렵겠지만..집주인이 장난아닌 스타일이라서..월세 하루라도 미루면..문잠궈버린다고계약할때 그러던데..월세미뤄도 집주인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도 하던데.어떤가요 ? 집주인과 한건물에 있어서 월세미루고 어떻게 버틸련지.것도 걱정~~질문2:보증금 1천.월세60만원인데..월세가 50 이 적정하다고 보고..45정도가 되야 메릿이 있을듯합니다..그래서 남은 16개월동안의 월세중10~15만원(160~240만원)을 집주인에게 줄까하는데..질문3:질문2처럼 해서 세입자를 구했다면...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요 ? 계약서에는 1천에 월세60으로 하고 새로 임차인에게 45~50만원을 받으면 임대인도 손해볼건없겠져 ? 저만 손해보는거구..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올릴까생각하고...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분할 등기가 안된다면요 어떡하나요할아버지께서 3명과 공동으로 구입하신 산이 있습니다.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어버님과 다른 3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산의 일부를 할머니께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즉 산(山)이지만 농사가 가능한 일부 면적에 대해 다른 3명에게 돈을 주고이 땅은 내 땅 이다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그 당시에 당 구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몇분 생존해 계십니다.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연로하신분들이라.....분활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분활등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향후에 분활 등기를 위해서 현재 증인들이 살아계실때 미리 조치 해 놓을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권 설정을 해주엇는데요..제게는 제 소유의 상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매입한 건 아니고친구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총 아홉개의 사무실이 있는 2층 사무실 중에 다섯개 호가 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아는 분한테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은 건 아니구요, 그 사람이 전에어디선가 돈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줄!(시간의 여유를 가질) 용의로 저보고 그 중 한 사무실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고 60이 넘은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길래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금은 받지 않았구요,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그 전세권에 대한 포기각서도 받고, 전세등기권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할머니를 만나려 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소재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사이에 상가 다섯개 호를 전부 매각했는데매입자가 이건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라고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전세권을 무효로 할 순 없는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채권자에게 과연 변제를해 줘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무리한 아파트 구입에 대해 고민어쩌다가 분양아파트에 개약금을 걸게 되었는데 1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중도에 팔수도 없고 내년 10월달에 입주하는데 중도금은 대출로 7000만원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억지로 입주할 상황인데 가진돈은 4000만원 입니다 총 금액이 1억5천인데 중도금인 7000만원을 은행 대출로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옛날의 경험을 보아 대출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 적금을 월 100만원씩 넣을려고 하는데 그냥 5년 정도를 저축하는 샘으로 아파트 분양 대출금리를 값아나가면 되지않을까요? 두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적당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경제Q. 부동산토지경매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부동산 토지경매에대해 궁금한데 그중에두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너무궁금합니다꼭 좀 알앗으면합니다^^가르쳐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량할부금완납과 근저당해지..저희오빠가 몇년전에 대우캐피탈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얼마후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한것 같은데 누구에게 줬는지 전혀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부금은 아직도 저희오빠가 납입을 하고있는상태구요..이번에 만기가 되었는데 차량할부금을 완납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완납하고나서 설정해지와 함께 차량행방을 찾고자 합니다. 차량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이 완납하는것도 아니고, 보증인이 완납하는거라서 차의 행방을 꼭 알아야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가족·이혼법률Q. 재판과 경매에 대한 질문이 이습니다제가 아는 친구네 집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쓴 친척을 위해 아빠가보증을 섰고 처음엔 주위에서 안 갚아도 된다기에 친구네 집 나름대로 아는사람끼리 집을 사고 팔고한것처럼 위장하여 엄마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건으로 사기죄까기 얶여져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소송을 걸었고.... 친귀집은 꼼짝없이 당하는 입장입니다. 원금은 2.000만원 가량 대는데 이자까지 해서 5.000을 요구한다더군요. 재판에서는 친구네 집에서 이길수가 없다고 하구여... (사기죄땜시리)재판을 하기전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구 해도 지금은 사채업자가 돈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2억 가량 되는데.. 한푼도 건질수 없는건가요.. 친구말로는 다 나라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재판에서 지면 집을 잃어버리는 친구가 정말 불쌍합니다. 져은 대답 부탁드릴께여
- 부동산경제Q. 전세 들어갈려구 하는데 괞잖을까요아파트 55평형 실평수45평 은행 융자 2억 은평구청뒤 에 있는곳입니다저희가 2순위로 들어가는건데 전세금2000에 전세금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안갚아서 결매가 들어온다면 전세금 반환을 못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