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뿡뿡
- 교통사고법률Q.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지난 추석 저희는 직진신호에 맞춰 속도 또한 과속하지 않고 정상주행 하던 중,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감응신호 구역)으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켰고상대방 100 : 저희 0으로 판결되었습니다.사고로 인해 저희 차량은 전손(폐차)처리 및운전자(저) 입원 3주, 뇌진탕 진단으로 인해 부상등급 11급,동승자 입원 4주, 갈비뼈 골절로 인해 부상등급 8급 받았습니다.(입원 기간동안 개인 연차 소진 및 휴직)가해자가 대인 보험 접수하여 현재까지 병원비는 대부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되었으며,둘 다 퇴원후 정형외과 및 한의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고, 저는 PTSD 증상으로 인해 타지역 병원 전원 의뢰 받아 주기적으로 상담 및 약 복용 중인 상태 입니다.(다만, 2명 모두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 및 일부 입원비용, MRI 촬영 비용 일부는 우선 개인 사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대물 처리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지급 내용에 대해 거짓말 및 합당하지 않은 금액 지급하려하여알아보고 처리하느라 힘든부분이 있었고, 결국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여 속상하지만전손처리한 차량 금액 및 대체차량(신차) 구입시 발생한 취등록세 일부 받게 되어 우선 대물 보험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문제 없이 주행하던 차량이기에 기존 차량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었고,기존 차량이 경차였는데 전손처리 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 차량이 전부 부서진 모습과 사고 당시 상황 및 고통이 생각나 다시는 작은 차를 타기가 두려워 경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부득이하게 구매한 상태 입니다.아직 상대방 보험사 대인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가해자(피의자)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처벌 결과가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의 크기과 그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저희의 손해 및 건강상 손실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을 받게 된 것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상담 진행 하였는데4군데 정도는 진정서(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하시고,1군데 에서는 바로 민사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게 좋을지 선택하는게 너무 어려워,,저희 보다 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님께 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1 )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둘 중에 어떤 문서로 제출을 하는게 좋은가요?2) 해당 문서 제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재판이 열리거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가능해 질까요?3) 진정서(또는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4)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중, 일부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선임료가 저희가 받게될 보상 금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 할까요?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될까요?5) 상단에 작성드린 내용처럼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액 보상에 대해 운전자, 동승자 각각 가해자에게 얼마를 보상해달라 요청하는게 적절한가요?( 휴업손해비, 개인 연차 소진, 정신적피해보상,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사고당시 차량가액 및 대체차량 취등록세 일부를 지급 받았지만 새로운 차량 구매로 인해 손해가 큰 점, 퇴근 및 휴일에 통원치료를 위해 소모한 유류비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부분, 약국 약제비, 등등...)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정신건강 타격 및 회사에서 휴직 및 병원 방문으로 인해 조퇴 및 연차를 사용, 휴직 기간 동안 담당 업무 처리 불가로 인한 입지 하락, 근무지가 수도권이 아니라 출퇴근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여 신차 구매하며 발생한 큰 금액 등등.. 너무 손해가 큰 것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하고 손해본 비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께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차량은 폐차 처리 되었습니다.병원 입원은 저는 3주, 동승자 4주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차량구입시 DB손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하였고, 보상한도는 전부 최대로 해두었었습니다.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 수익 발생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안녕하세요. 주식 수익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식 시작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고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이것저것 공부를 시작해보려 하는데,주식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보고22%에 대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토스 사용중입니다. (1)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익금을 기준으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제가 투자한 원금+수익금을 합친 금액에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알고 계시다면, 관심가는 주식 관련하여 네이버 뉴스 및 관련기사 등을 나름 검색해보고 있는데공부하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구매 예정인데, 소모품 및 하부 상태 문제 없어보일까요?중고차로 경차(쉐보레 스파크) 구매 예정인데,괜찮아 보이는 매물이 있어 확인 중 입니다.하부사진과 소모품 사진으로 첨부된 내용들을 봤을때누유나 다른 문제는 없어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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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업자 업종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업과 업종 변경 중 어떤게 나을까요?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2년 가까이 운영을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는 것과기존 사업자를 업종변경(통신판매업 신고 포함)하는 것중어떤게 더 나은지 알 수 있을까요?기존 사업: 핸드메이드 문구제품 온라인 판매변경 예정 사업: 꽃집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꽃집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업태, 업종 구분 및 세무사 비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꽃집 사업자등록시,원데이클래스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면/과세 겸업사업자로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이럴경우>>정확한 (1) 업종코드 (2) 업태 (3) 업종을 어떤것으로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또한>>세무사에 신고관련 업무를 맡기게 될 경우,보통 매달 비용이 지불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그리고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대출 받을때, 모바일신청과 직접 은행 방문하여 신청하는게 차이가 날까요?안녕하세요. 직장인 대출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직장인이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직장인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휴대폰 모바일 은행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직접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는 것에대출 금리가 차이가 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 계약파기시안녕하세요. 계약일자가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및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건물주 분에게 보증금 각 10%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집안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재 지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의 10%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 계약 예정인데, 기존 간판 철거 대상여부 및 계약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① 곧 상가 임대 계약 예정인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간판은 현재 상가 임차인이 철거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ㅠㅠ혹시 안하고 가실까봐 걱정이되서요ㅠㅠ..제가 이전 임차인이 운영한 사업의 일부인 간판에 대한 제거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만약 철거를 안하고 가실 경우 건물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검색해보니, 이전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가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계약서 내에 추후 저 또한 간판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② 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건물주분께 보증금 각 10%를 먼저 이체하고,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계약시작일자에 잔금을 전부 이체해드리기로 하였는데임대계약은 계약서가 있는데, 권리금에 대한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해당내용에 대해 현재 임차인과 나눈 대화내용은 있습니다.)③ 상가임대 계약시, 계약서 내에 꼭 들어가있어야 하는 내용과,잘 살펴봐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ㅠ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만 29세이고,2022년도에 서울 본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습니다.현재까지 별다른 판매이력은 없었고,다시 활용해보려하는 상황입니다.(1)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청년(34세 미만)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또한,(2)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는게 가능할까요..?그리고 가능한 부분이라면,(3)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와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고 난 뒤에 따로 신청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