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원앙86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발적 퇴사 시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심사 문의안녕하세요.회사 근무지 변경(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져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퇴사는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에 따른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면,회사 측에 고용보험이나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원거리 통근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용센터에서 통근시간, 통근버스 제공 여부, 기숙사 제공 여부 등 실제 통근 여건을 심사한 후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통근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과 비사업자 개인 간 용역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여부법인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기존에는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 상호, 주소, 대표이사명을 기재해 왔습니다.이번에는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데,이 경우 계약서의 당사자 정보란에 어떤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특히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성명,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연락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일반적인 민간 용역계약에서 법인과 비사업자 개인이 계약할 경우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당사자 표시 방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있어요 !실제로 입사 예정인 QA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하고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현재 계약서 양식에는계약의 형태 / 용역의 범위 / 용역의 종류 / 근무지 / 근무일 및 시간 / 지급내용 /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업 진행 시 회사 노출 가능 여부 및 사업소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검토하고 있는데,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타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역이 회사 측에 자동으로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업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진행할 경우회사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이 부분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아울러, 사업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회사 노출 여부 또는 건강보험·세금 측면에서금액 한도나 유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프리랜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의무인가요?현재 회사에 총 7명의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고,법 개정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제일 낮은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들도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받고 있어요.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지급하게 된다면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