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황새21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건물주가 권리금 등 간섭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주차장을 월세로 임차하여 만 3년 이상 운영하시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 인수하실 때, 이전 주차장 주인한테 권리금을 줬고 이번에 새로 인수하는 사람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팔 생각입니다. 미리 건물주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분과 가계약을 먼저하고 잔금칠 때쯤 건물주에게 얘기하고 양도만 하면 되나요?여기서 건물주가 새로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한다던지 또는 기존에 월세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금체불 지급명령 건 기업회생시 유지되나요?임금체불 되어 지급명령 확정이 났는데 이후에 회사가 다시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기존 지급 명령 건은 소멸이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노동청에 불법 파견 진정 넣고 사업주와 합의를 했다면, 다음에 또 다시 불법 파견 관련 노동청에재 진정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간 경과 이후 파기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진료 기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재량으로 파기할 수도 있고 계속 보관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전 개인정보 동의서에 향후 몇년간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데 만약 그 기간이 경과했다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환자가 요구할 시 10년 이상된 진료 기록들은 파기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30인 미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를 본거 같은데 현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주당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 이의제기 기관별 실익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중앙부처와 법령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하다가 최종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 전에 법제처, 감사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등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던데 실익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 되나요? 만약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에서 법령 해석의 다툼으로 인하여 부지급 처분이 나서 최종 행정심판으로 재결-인용이 되었다면, 인용 되기 전에 다른 민원인들이 부지급 처분 받았던 것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또 공무원이 기존 부지급 처분 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연락해서 소급해서 지급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부지급 처분 받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다이어트 글루텐 프리 시리얼 먹어도 될까요?(성분표 첨부)성인 40대 중반 남성 다이어트로 아침 식사대용으로 한끼 1회 섭취량 30g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가끔 배 고플때는 1회 섭취량 30g * 2 먹어도 될까요?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공무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녀 토끼 물림 사고 보상 처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딸기 체험 농장에서 토끼 먹이 체험 중 아기가 손가락에 물렸습니다딸기 농장 측에서 가입한 메리츠 보험 접수는 되어 있고 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커서 손가락 성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3년 이후에는 가해자측 딸기 농장 또는 메리츠 보험 회사에 전혀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