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메추리125
- 형사법률Q. 사기죄 재판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사기죄 재판이 잡힌 상황 입니다 첫 재판이 4천만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재판인데요 구형 1년이 떨어졌고 선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건을 병합을 한 상황 입니다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총 사건이 3개이고 다 똑같이 금액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사건들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다 합쳐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갚을 여유 또한 없고 어릴때부터 시설에 살아 도와주실 어른도 없습니다 징역 살거라 예상은 하지만 대략 얼마정도 살지 예측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1심 재판인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제가 사기죄 형사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1심인 날 재판 병합 시킨다고 원래는 1심 재판인데 재판장에서 연기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 1심 재판인데 아직 병합이 안 되었고 4500정도 되는 금액이고 생활고 때문에 85만원밖에 변제를 하지 못 했는데 오늘 15만원 더 보내서 총100만원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도 변제를 하고 있단 걸 알고 있고 너무 불안한데 오늘 1심 심리재판인데 구속 될 까요 ..
- 형사법률Q. 얼마뒤 1심 (심리)재판인데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고등학교때 빌린돈이 불어서 4000 가까이 됐는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직장도 있고 변제도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 받은 450만원도 병합이 되어 같이 재판 받습니다 안 갚을 의사 전혀 없고 반성문도 제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심리)재판때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나이24살 일용직 나가지만 거진 무직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번년도 들어서 조사받고 재판까지 5일 남았습니다 사기재판이고 어릴때부터 사정이 안 좋아 고등학생때부터 21살까지 돈을 빌리게 되서 거진4500 가까이 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판이 잡혔는데 변제는 다 하지 못 하였고 80가까이 밖에 변제를 못 했습니다 사정이 빛이 너무 많아 그렇게 밖에 변제를 못 했으나 안 갚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 하였고 다른 빛중 하나가 신고가 또 들어가 450도 포함하여 병합해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450은 변제를 하지 못 하였고 합쳐서 받으면 총 5000 가까이 되는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사회에서 갚을 시간만 주신다면 갚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여기다 여쭈워 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제 남자친구가 아는 동생한테 300만원 빌려서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지금도 갚을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날짜에 다 주지 못한 상황인데 상대방 부모님이 자기 남편 간 , 콩팥 파는거 손 쉽게 한다 중국쪽에서 일한다 제 신상과 제 남자친구 신상 다 알아내는 거 한 순간이니 알아서들 해라 허구한 날 전화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카톡으로 잘 피해다녀라 잡으러 간다고 카톡도 오는데 이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게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ㅜ과태료 108만원을 안 내서 통장이 압류됐고, 오늘 낸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셨는데 돈이 70만원 정도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이거 구속이라던지 , 영장발부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 합니다교통딱지로 인한 과태료가 108만원정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 통장이 압류 된 상황입니다. 낸다고 하고 풀어주셨는데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한참 모자른데 기간을 늘릴 순 없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 합니다지금 찍힌 교통딱지 과태료가 108만원으로 통장이 압류 됐는데 낸다고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리고 나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한참 모자른데 기간을 늘릴 순 없나요?
- 형사법률Q. 구치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오늘 사기죄 선고 받고 벌금형 300만원 떨어졌는데그럼 구치소 가서 옷 갈아입고 당일에 바로 나오나요?? 중요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 형사법률Q. 구속중 재판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사기죄 합의서 처벌불원서 다 재출했고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있으며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당장 오늘 재판인데 -판사가 2심에서 바로 선고 하나요? -검사 구형 벌금 300이면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선고 떨어지면 바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