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뒤 1심 (심리)재판인데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등학교때 빌린돈이 불어서 4000 가까이 됐는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직장도 있고 변제도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 받은 450만원도 병합이 되어 같이 재판 받습니다 안 갚을 의사 전혀 없고 반성문도 제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심리)재판때 구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구속을 하게 되면 변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