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형사소송으로 즉결심판 5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양형된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능력이 없어서) 같은 사건을 성인이 저질렀다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봤습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경제능력이 있는 피고의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명의 변경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상대방이 즉결심판 5만원을 받은 경미한 범죄처럼 보임에도 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그 사건으로 진단받은 정신병이 사회생활을 어렵다고 규정짓고있고 실제로 원고는 약 4달간 취직 등 사회적 할동의 엄두를 못냈음.)가 모두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모욕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피고인 A와 B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있고 소장 2개를 동시 제출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같은곳에 배정됐습니다. 소가(청구액)은A에게 100만원B에게 100만원을 청구했고사유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엔 A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 B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도 B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재판부, 같은 재판관이 검토한다면A사건에서는 A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B에서는 B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돼있어서제 소가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제 진술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피고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이에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피고의 범죄행위가 입증됐고원고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패소를 하는경우도있나요?만약 패소를 한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원고가 만약 60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총 소송비용은 인지액 3만원 송달료 20만원 해서23만원 정도였다고 가정한다면원고가 항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더 들게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데스크탑 모니터 화면이 종종 깜박 깜박 합니다.DP케이블 씁니다. 옛날 사양 안좋은 본체는 DP케이블이 깜빡거리고 DVI케이블은 멀쩡히 잘 들어왔던거같은데 새로 산 사양 좋은 본체는 DP케이블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DVI케이블은 모니터 화면 들어오지도않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케이블문제..?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겨울만 되면 지속적인 기침을 합니다. 증상은0. 2019년 겨울에 독감에 걸린 후 부터 시작된것같다. 2020년겨울, 2021년 겨울마다 기침이 시작된다.1. 봄 여름 가을엔 괜찮지만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시작된다. 그리고 겨울이 끝날 때 까지 계속된다.2.기침을 낮밤 상관없이 간헐적으로하지만, 항상 기침하는것은 아니다. 안할 땐 또 안한다.3.공기청정기를 틀면 기침이 완화되는것같다.4.비염이있으며 흡연자이다, 먼지알러지와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 (강아지를 키우지 만봄,여름,가을엔 기침을 안한다)5.알러지 증상은 재채기와 콧물도 분비되지만 이 기침은 콧물과 함께 동반되진 않는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담배피며 침 삼키기 vs 침 뱉기도덕적이고 위생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담배를 피는것 자체가 당연히 건강에 안좋지만!그 중에서도 침을 삼키는것과 뱉는 것 중삼키는것이 만약 더 건강적으로 조금 더 안좋다면 그것에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변론기일은 보통 소장접수, 혹은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이 제출 된 후잡히고 통지서로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1. 보통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2.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이후 보통 몇 주 이내로 잡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현재 원고입니다. 모욕죄로 2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첫 번째는 소장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 준비서면 제출 두 번째는 소장접수 -> 피고 답변서 미제출 이렇게 됐습니다. 1.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민사소송 2차변론기일 이런것도 있던데 모욕죄는 변론기일이 몇 번 있나요? 3.그리고 변론기일에 피고도 출석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질문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원고입장인데 피고가 2주전에 제출했는데 전, 변론기일 7일전까지만 제출하면 댄다는데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몰라서 언제까지 여유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빨리내면 빨리 재판일이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