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전 연락없이 경찰이 저녁 10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7월초에 실종신고가 된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3주나 지나고 잊고있었는데 저희집에 저녁 10시반쯤에 경찰 두분이 갑작스레 들이닥치네요. 실종자와 통화기록 있어서 뭐 좀 물어보려 했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고 없고, 제 동의도 없었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거고 저녁 10시반에 온건 무슨 예의인지.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 안과의료상담Q. 약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약시라고하네요. 아직 어린 중학생인데, 안경쓰기전은 잘 모르고 안경쓰면 시력이 0.5 / 0.8 정도래요. 약시에대해 아는것도 없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치료하거나 교정하면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본인이 본인의 나체나 성기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요?본인이 본인의 나체나 성기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건 불법일까요?최근 논란이 많았던 협박당한 N번방의 일탈계 사람들. 트위터 일탈계에 여전히 본인 만족이지만 본인의 나체사진이나자위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압류 절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2017년경 채무불이행을 당했고 원고로써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제 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아마 저 말고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그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이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힙니다.1. 상대방 초본을 뗄 수 있는 서류들은 가지고있는데, 초본상의 주소에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2. 피고는 기혼자인데 초본 떼면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것도 떼보는게 좋나요?3. 초본상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하나요? 그냥 문 두드려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거다 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식성이 좋은사람은 어찌된 이유일까요라면 14개 이렇게 먹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럴까요. 평활근인 내장기관이 훈련한다고 막 늘어날거같지도 않고, 또 뇌에서 배부르다고 물리거나 질린다는 신호도 보낼 거 같은데 그런거없이 계속 먹는게 신기합니다. 의학적 과학적 근거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합의하에 촬영한 음란물을 상호 동의하 업로드 하는 행위관심받는걸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뒤 남녀 모두의 합의된 의사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본인들 개인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다면 위법행위인가요? 물론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가정하에요.
- 민사법률Q. 경찰 고소장 제출시 문의드립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상대 A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인터넷에서 오랜기간 친목하여 알고지낸 A는 제게 150만원가량을 수차례 빌려갔으며, 용도는 위급하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본인의 월세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갚는날이 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었으며, 이에 본인은 민사소송으로 반환금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중에 A의 계좌내역을 조회해본결과, 본인이 병원비와 월세등으로 쓴다는것과 다르게 제가 보내준 돈을 족족 본인의 식비 등의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나이도 지금까지 29살이라하여 그렇게 믿고있었지만 27살임이 드러났습니다.A는 이사를 다니지만 전입신고를 안하여 민사소장이 도달하지 않았고 공시로 결국 진행됐습니다. 민사는 아마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 민사소송으로 알아낸 A의 개인정보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접수하면 A에게 형사처벌도 가능 할 뿐더러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접수를하려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조금 빈약합니다. 일단 A가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한다는건 모두 전화통화로 하였고 녹음본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줬다는것을 뒷받침할만한 유일한 증거는 저와 A를 모두 알고있는 지인B입니다. 지인 B와의 대화내역에서는 비록 "A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했다" "A는 아버지 아프신데 게임은 자주하더라" 이 정도의 대화내역은 있지만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준거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A에게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줬다는걸 카톡대화가아닌 전화대화로는 알고있는 B의 증언은 가능합니다.B와함께 경찰서에 가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분들이 만약 증거가 미약하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게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렇게 해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나요?유튜브 게시물이나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사이트 등에있는 본인의 만든 게시물에Copyright 2021. OOO all rights reserved.이렇게만 써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국내, 국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데만약 피고측에서 먼저 항소를 한 경우 원고가 직접 항소를 하는것과 다르게 불리함이 작용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원고도 판결결과에대해 납득하지못함을 주장을 하면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압류에서 담보란 무엇인가요?유체동산압류에대해 알아보니 채무자 보호를 위해 담보를 걸어야한다고 나온걸 본 것 같은데제가 이자까지 한 250만원 받기위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하거든요. 당장 가진 현금은 70만원정도밖에 없고요.근데 담보로 200~300만원 이상씩 명령떨어지는걸 본거같은데 그럴겅우 어떻게 하나요? 담보는 무조건 걸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