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극락조274
- 법인세세금·세무Q. 차량 배송중 사고 발생시 배상금 회계처리 가능여부골목 배송중 모퉁이에 세워진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파손하였습니다주인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자리에서 1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배상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니 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비용처리 할수 있을지요?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챙겨둬야 향후 문제가 안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업체측 과실로 계약해지시 사은품 반납여부1년 4개월전 A대리점을 통해 B인터넷사의 상품에 3년약정 가입후 A대리점으로 부터 45만원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은바 있습니다.올해 2월부터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방문as시 업체 회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동일현상으로 as를 9번 접수한 현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해지후 타 인터넷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기간내 동일 증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점, 약관에 의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이 취소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며, 해당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약관이 유효함을 재확인 하여 녹취해두었습니다.고객인 저를 C라 칭하여C-A > B상품 이용조건 사은품 지급 (3년 약정) 계약C-B > 3년약정 상품 계약 B의 과실로 인한 C-B계약 해지이경우 C-A의 계약에서 발생된 상품권 45만원을 반납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이행의 불성실에 의한 파기이기에 반납의무가 없는것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무단 복제된 저작물의 판매,구매시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을까요식당을 운영중이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3점을 구매하였습니다.6개월정도 아무 일 없었으나, 최근 손님중 인스타에 식당 내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손님이 계셨고,그 사진을 보고서 해당 그림 중 1점에 대해 원작자 라는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원작자와 디지털로 제작된 원본을 확인하였으며, 저희가 소장하고 있던것은 해당 원본의 원저작자의 일종의 낙관?이라 해야할까요어쨋든 원저작자의 상징이 있는 부분을 편집 및 출력하여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된 상태로 판매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습니다.현재, 원저작자분께선 해당 내용 및 저희의 과실이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해당 물품을 파기하는것으로 저희와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해둔 상태입니다.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 변제를 받기위해, 해당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고 환불 받고자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물론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 변제를 받을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걸리기에,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도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사기죄 고소 및 해당 형사소송 내용을 통해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를 끝내고자 하는데해당부분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시간을 읽을때 단위수사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시의 단위 수사는 고유어인 - 한 두 세 네 다섯 ~ 열한 열두 를 사용하지만분의 단위 수사는 한자어인 일 이 삼 사 ~ 오십구 육십까지 사용하는데이처럼 단위수사를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 선택 실적 산정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자꾸 오류가 나서서브로 사용하는 롯데카드사에서 신청하였습니다.2분기 실적에 대한 금액은 전카드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거 같던데 10,11월 사용량 역시 모든 카드사 포함인가요?아니면 신청한 카드사만 해당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현행법상 인력을 고용하여 사용시 1일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헌데 편의점과 같이 동시간대에 단 1명만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며, 1일 8시간 계약시 본디 휴게시간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상주하여야 겠지만 8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며 퇴근하는 형태를 띄고있습니다.8시간 근무와, 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이나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므로 보통의 경우 상호간 이를 인지하며 별탈없이 합의하여 운영되나, 이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점에서 근무자가 이를 빌미로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같은 고발이 이루어질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인가요?
- 재산 보험보험Q. 공동명의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 문의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기도한현재 보유중인 차량의 지분을 저99%, 아버지1% 로 설정하였으며, 보험료를 내리기위해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사실상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것은 저 혼자입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만약 제가 운행중 할증대상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을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였기에 아버지가 되며, 아버지께서 보유중인 다른 차량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인가요?아니면 해당 사고의 대상이 저이기에 제 보험이력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중고 물품 매입시 매입자료 증빙꽤나 순환율이 좋은 중고물품의 매입과 재판매의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있습니다.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필요물품을 사업자에게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에 별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간혹, 일반 개인에게도 매입하기는 하나, 이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해당 거래의 증빙자료를 남겨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물론, 중고물품도 위처럼 매번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현금으로 대응이 양쪽에게 편하며, 실제로 중고도서취급점이나 고물상처럼 별도의 계약서나 서류작성없이, 현장에서 즉각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곳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언제 올라가는건가요?최초 경매 이후 유찰시 다음 경매분은 이전 최저매각가격의 70%가 최저가로 결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북지방법원 2019타경 37408 의 매물건의 경우, 20년 5월25일 유찰 > 20년 12월14일(70%) 유찰 > 21년 3월22일(예정)인데 최저매각가격이 최초 1억5천 100%로 원복되었습니다.어떤경우에 다시 매각가격이 조정 , 원복되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 경매 입찰시 보증금 초과해도 괜찮은가요?최저입찰 143,200,000원 인 경매건인데 은행 업무시간에는 제 일때문에 방문이 힘들꺼같아서기존에 갖고있던 1천만원 수표 2장으로 입찰보증금 내려는데 꼭 최저입찰금의 10%에 맞추지 않고 초과해서 넣어도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