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콩
- 형사법률Q. 112신고만으로 무고죄 성립되는가요?제가 112음주의심 신고를 했는데 A와 B가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의 주로 운전자인 A에게 술 냄새가 많이나서 112 신고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운전하였습니다.B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않았습니다. 112신고할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cctv확인후 신고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고소 고발이 아닌 112신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18세 이고 처벌수위 또한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자동차 공동명의시 만20세인 저(99)% 아버지 (1)%비율로 등록시 대표명의자 관계없이 아버지1명만 보험가입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 형사법률Q. 이것도 무보험 운전에 해당될까요??저는 자동차 면허가 있고 만약 부모님 차(부모님만 보험적용됨)을 도로에서 단순 주행만하고 사고는 안 나였음 이상태도 자배법상 무보험 운전인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것이 맞죠?
- 저축성 보험보험Q.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질문드립니다.질문내용은1.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시 연속으로 1달씩 가입하면 매달마다 보험료가 오르는지 아니면 고정되는지 예시 1월 15만원 2월 15만원2.사고시 보험기간 이내여도 재가입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3.운전자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보험료가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학교 교칙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인가요?예를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고3 학생이 차량을 타고 등교할경우 면허가있고 보험이 들어져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데 학교 교칙에 타면 안 된다는 교칙이 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학교 교칙은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나요?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도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 있나요?미성년자도 자기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면허는 없어도 등록이 가능한지는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가요?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행위의 가벌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필요한데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 체포의 필요성(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충족하지 못 하는것 이므로 위법아닌가요? 또한 신분증이 확인된 이후의 체포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증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증인밖에 없을경우 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보면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한다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죄형법정주의 원칙에는 죄가 되려면 성문으로 규정해 두어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칙에 없는 내용으로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