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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보석보증보험 5천만원 구상권 청구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한 수형자 보석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형자가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보석이 취소가 된 상태고 제가 그대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제가 그 수형자한테 5천만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 혹은 인터넷에 올릴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나 혹은 인터넷에 유출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약식명령 100만원 안쪽 사건은 선고까지 기간 질문있습니다. 보통 벌금 80정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동업자와 사업 청산후에 합의서 이후에 이중 민사청구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동업자 관계였던 한 분이랑 동업하시다가 처음에는 잘되다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업자분이 사업중에 자기가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여서 8000만원 차용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 그 합의서 내용에는 사업하면서 본인과 본인부인이 입게된 비용 포함) 그런데 그 이후에 9년뒤에 그분 와이프가 저희 삼촌 보증 서줬던 3500만원을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저희 삼촌이 외국 나간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중으로 합의서 차용증과 별개로 소송이 들어오고 확정판결 받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이런 표현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사업 동업 관계였던 전 파트너에게 제가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시켜줬고 그 사람이 그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막심하게 입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 요구와 동시에 원망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놈은 데려간다고 표현하던데 협박죄의 표현으로 인정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해놓았던 땅을 개인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차용증 받고 판사람 처벌되나요?명의신탁 땅을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증 받고 팔았다면 형법 위반인가요?? 임시적으로 맡아놓은 땅을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증 받고 그 제3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압류 걸어놓은거 형법 위반이죠?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d 50ug가 2000iu인가요?비타민d 50ug가 2000iu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산 비타민d3가 2000iu라고 적혀있는데 50ug용량이라고 되어있어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지인에게 빌리고 차용증 쓰시고 돌아가셨다면 3억원정도요 소송은 안들어온 상황인데 상속승낙시 자식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건가요?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못하고 차용증을 쓰시고 돌아가셨다면요 소송은 현재 안들어온 상황인데 상속슥낙시 자식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 신청서 지원넣고 이사 질문있습니다.개인파산 신용회복위에 넣어두고 지역 이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파산 진행절차 진행중인데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그대로 경기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선고 결정시 채무자에게 집주소 비롯한 확정문 통지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파산선고 결정시 채무자에게 정디 집주소를 비릇한 결정문이 통지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