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명령 100만원 안쪽 사건은 선고까지 기간 질문있습니다. 보통 벌금 80정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는 대체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0만원 정도의 벌금 사건이라면 보통 2-3개월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우편 송달 과정 등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