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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 1심 판결 기준

검사 100 구약식 판사 300 약식명령

1심 판결 기준이 100,300 어떤걸 기준으로 볼까요?

검사구형은 약식명령3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면 구약식처분과 약식명령 내용을 모두 참작하지 어누느 하나만 기준으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약식기소와 약식명령 금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약식 명령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