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재판은 벌금 얼마까지를 하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 적은 것은 약식으로 하고 벌금이 많은 것은 정식재판을 할거같은데 약식은 벌금 얼마까지를 보통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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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지만, 액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며 그 이상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주로 벌금형을 천만원 이내에서 정하여 기소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