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무거운 형에서 무거운 형이란?

Question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형이

중한 형인가요?

중한 종류의 형인가요?

+약식명령에 대하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o/x)로 알려주세용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x 입니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지 무거운 형(벌금액 상향)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