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에서 약식 청구 기간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 형 받은게 24.12.05 입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1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달이 넘어서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혹시 물어보려면 어디에 전화해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달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문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하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는바(모른다면 검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지고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약식기소 당시 안내받은 해당 약식명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 걸친 사건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업무처리 지연으로 약식명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