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 법인세세금·세무Q. 고정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요모처 전철역 주변에서 고정장소로 영업을 계속 하는데 결제수단은 오로지 현금만 되구요, 밥.분식.술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식탁은 너댓개 정도이며 동시에 앉을수 있는 손님은 16~20 명 정도 이네요.현금만 받는다는건 철저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느 지역에 와서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온 손님이 잠시 있다가 그냥 가네요.이유인즉선 카드결제가 안된다네요.그러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네요.지금 이집은 세금 한푼 안내고 그냥 먹겠다는건데 잘못 된거 아닌가요?
- 의료 보험보험Q. 회사를 달리한 여러가지 보험이 있습니다.최근 여러가지 유익한 어플 등에서 보험의 적정여부를 진단해 주는것이 있습니다.진단결과를 보면 보험료는 많은데 본인을 위해서 이롭게 설계가 미흡하다고 하네요.그리고 실제로도 오프라인 진단센터에 문의해 봐도 같은 결과 입니다.그래서 결론은 기존 보험을 모두(네개회사에 9가지 상품)해지후 다시 한두가지 상품에 필요한 특약으로 상품수를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보험가입을 하고자 합니다.이런 결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실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3인이 있는 장소는 CCTV가 없습니다.CCTV가 없는 곳에서 3인이 있었는데 그중 2인이 언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한 사람은 폭행을 한 사람과 친했던 사이라 맞았던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맞기만 한 신고자는 억울할텐데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까요?(증언한 자는 번복않고 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 대차(貸借)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사인간 금전대차로 인해 상환이행이 약정대로 되지 않을경우 채권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피소 됐다면 실형은 받되 잔여금 또는 차용금 전액을 추후에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채권자는 받지 못할걸 알고(포기하고서)고소를 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과 유관한것 같은데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때 재산과 채권.채무 일체를 상속포기 할수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카톡 대화록을 제 삼자에게 통째로A와 B간의 카톡 대화록을 제삼자 C에게 전량 복사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한테는 너무 절실한지라 질문 올리는 겁니다.한컷씩 캡처하면 되긴 하지만 전량 그대로 보내고 싶거든요.도와 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서류 접수시 관할 가정법원에협의이혼서류 구비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시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야하나요?접수는 부부 일방이 접수하고 숙려기간 종료후 출석일자에만 부부가 함께 가면 되지 않나요?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기타 지정된 구비서류를 접수할 때를 말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팀원 중 갑질하는 자를 그만두게 하려면겨우 네사람 중 반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이 자는 나이가 나머지 셋 보다는 열살정도 위인데 아주 가관입니다.회사 과장이라는 사람한테는 아주 굽신대면서 예예하고 우리 팀원에게는 마치 자기 말 한마디에 잘리고 안 잘린다는 식으로 거만하고 갑질이 대단합니다.이 자는 나름대로 잘못하는것들도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대표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 입니다.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말할 것이고 이 자는 나머지 셋 중에서 누군가가 고자질 했다는걸 알것이기 때문이죠.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