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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떡뚜꺼삐
떡뚜꺼삐

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

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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