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
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확정되어 곧바로 검사가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 확정이 되는 시점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항소와 함께 불구속으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