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떡뚜꺼삐
23.09.02
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
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