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재산범죄법률Q. 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였을 때,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게에 도급주어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범인이 자수한 후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범인이 자수한 이후에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그 범인이 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검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한다면 그 공소장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의 효력이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의원회 직원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흠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법원의 결과로 공소시효가 결정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법원의 결과로 공소시효가 결정날 때 벌금, 구류, 과료 등과 같음 범죄보단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시효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 각 범죄별 시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면 장기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던지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다는 기사를 보곤 했습니다. 이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대해서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긴급체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관이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