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들이 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지방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형태로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외면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자신의 애인으로 착가하여 1회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1회 간음한 경우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의 입술, 귀를 입으로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가 강체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성폭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고인이 팬미팅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