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인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을 갖추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