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재산범죄법률Q.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수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간 뒤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인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집에 있었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시하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