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성범죄법률Q.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있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어 녹취를 했습니다,핸드폰 어플로 몰래 녹취를 하였고 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조사관이 있었기에 이를 입증하려 녹취하였습니다.다른 조사관들도 다 욕설과 반말하는 조사관 편을 들었고 제가 일어서서 맞대응하려고하니 견찰답게 자기 견찰보호하며저에게는 어른한테 무슨 행동이냐 대들지마라는등의 말도 하였습니다.조사서에서 몰래 녹취한것은 위법이라 생각하고있지만 제가 인권침해를 당하고있었고그 사이에 녹취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그리고 이를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녹취파일은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 그리고 불법녹취가 조각사유가 될까요?견찰들끼리 그런욕설 반말한적없다고 하고 증거도 인멸할게 뻔하기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응급실 대불금제도, 미수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경증환자에겐 대불금제도나 미수금을 작성하는 종이를 원무과에서 주지 않아도 되나요?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으나 검사를 받아보니 경증으로 판단되어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맞나요?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금작성도 할수없는건가요? 무조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현장에서 내고 퇴원이 가능한것인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응급실에 경증으로 치료받으러 갔을 때 대불금제도나 미수금작성해주는 것경증환자에겐 대불금제도나 미수금을 작성하는 종이를 원무과에서 주지 않아도 되나요?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으나 검사를 받아보니 경증으로 판단되어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맞나요?경증환자는 대불금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금작성도 할수없는건가요? 무조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현장에서 내고 퇴원이 가능한것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54조 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54조를 살펴보면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즉 지체없이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예시(1)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난 운전자는 피해자가해자 관련없이 둘다 경찰에 신고하여야하나요? 예시(2)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둘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있다면 나머지 상대방은 옆에서 신고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니 신고하지 않고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린다면 도로교통법 54조를 근거로 처벌 받지 않나요?예시(3)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둘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고있음을 인지하여도 상대방도 지체없이 사고가 났다고 중복이 되어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예시(4) 사고난 후 한명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났을 때 도로교통법 54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교통법54조 1항을 보면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라고 적혀있습니다.법에서 말하는 인적사항에 전화번호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전화번호도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라고 인정되나요?예시) 교통사고시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지 않고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행위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물어봅니다.
- 회생·파산법률Q. 계좌압류가 되었습니다. 165만원 이하 생계유지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만드는방법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생계가 유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몸도아파서 일도 못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정지되어 오늘 날짜로 돈이 다 떨어져서 2일정도 굶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방법도 없어 곧 아사하기 직전입니다. 인터넷에서 165만원 이하는 생계유지로 압류못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것도 저한텐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생계유지용도로 제가 은행을 가서 압류불가한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압류된 통장을 어떻게해야 165만원 이하는 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아사할것같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음식을 먹지 않고 아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동안 어떤증상이 있고 아사까지 이르게 되나요?예를들면 4일마다 한끼씩 먹으면 아사를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 성범죄법률Q. 교통조사계에서 잡을순있는데 잡기힘들다고 징징됩니다.기사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고 기사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안알려주고 버스회사번호를 알려줬으나 제가 이것을 적어놨는데 잃어버렸다고하니 교통조사계가 징징대고버스번호랑 출발시간대를 말해줬는데 이두가지로는 잡기 힘들다고 징징대고버스 번호판 찍지않았냐묻길래 찍었는데 영상이 사라졌다고 하니 왜 찍은 영상이 사라질수가있냐며 징징대고계속 징징대면서 과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잘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가지고징징대는데 교통조사계를 어떻게 처벌받게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후 미조치를 경찰에 고발하였는데피해자조사를 받을때 상세하게 상대방이 교통사고후미조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후 미조치를 따로 기재등을 하지 않거나 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사고후미조치죄로 상대를 입건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을 어떻게 민원제기를 어디서 해야 똑바로 처리가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줄때자신의 전화번호와 성명 주소따위를 상대에게 알려줘야하는데자신이 다니는 회사번호를 알려주는것도 인적사항을 줬다고 해당되나요?특별한경우로 회사번호가 인적사항으로 처리되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