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조사계에서 잡을순있는데 잡기힘들다고 징징됩니다.

기사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고 기사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안알려주고 버스회사번호를 알려줬으나 제가 이것을 적어놨는데 잃어버렸다고하니 교통조사계가 징징대고

버스번호랑 출발시간대를 말해줬는데 이두가지로는 잡기 힘들다고 징징대고

버스 번호판 찍지않았냐묻길래 찍었는데 영상이 사라졌다고 하니 왜 찍은 영상이 사라질수가있냐며 징징대고

계속 징징대면서 과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잘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가지고

징징대는데 교통조사계를 어떻게 처벌받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징징대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