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 해야함"이라는 판결문 있습니다1.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30% 대표이사 처에게 10 %를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여 확약서에 형령금을 변제 하겠다 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고 는 수개월이 지난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났어요3.명의 신탁한 주식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방법이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고 카드값을 인출 해 갔습니다 할부등으로 구입한 카드값을 다변제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기로 하였으나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16'000'000원을 인출 해 간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1)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를 대여 한 사람 중 누가 실질적 주인이고 대표인가요? 제가 돈을 100%투자하고 인수 한 사람이고 동거녀는 사업자 명의만 등록하고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사업자 통장에 있는 금원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요? 제가 주인인가요 ?동거녀가 주인 인가요?2) 동거녀가 헤어지는날 사업도 안할테니 사업자 변경 하라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업을 안한다고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였고 임대인쪽에도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 하겠다고 그럼 사업을 그만 둔다고 한 시점 부터 동거녀가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인출 하거나 동거녀 보험료 렌트비등 사업에 필요 없는 개인 비용을 인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사법률Q. 사기 미수죄에 물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에서 식당사업을 2억천만원에 인수 하자고 질문인 한태 제의 하고 1인당 월500만윈씩 수익이 난다고 하며 33%씩 지분 같기로 하자며 2명에서 제의하고 질문인은 실제 7000만원을 식당 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수금은 7000인수금이고 2명에서 지분을 33% 가지려 했습니다 수익도 원 1500만원 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실제는 6000만원인데7000만원 불러서 소개비로 1000만원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은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나요?
- 형사법률Q. 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공동 사업자 개인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하였고 공동 사업자가 위력으로 2024.9월30일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고 2024. 11.4일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2024.9월30일 통장 분실신고 한 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면 공소사실이 된 다음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 하여 주지 않으면 추가 고소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의사를 동거녀가 밝혔습니다1)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의사를 동거녀가 밝혔습니다2)그러나 사업자 통장이 동거녀 앞으로 개설되었고 사업자 이전을 하려면 시간이걸닙니다 위생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3)그러나 동겨녀는 개인 보험료 및 렌트가 이요로가 사업자 통장에서16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를 당연히 질문인이 내줘야 한다 주장 합니다4)동거녀와 같이 동거기간 사업기간에 동거녀 개인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동거녀는 카드내역서를 카드값 전부 변제 후 카드내역서를 보여 주기로 하였으나 제가 생각 하기엔 16.000.000원정도 추가 인출 하여습니다 이러한 동거녀 행동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 형사법률Q. 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1)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다고 형사적으로 판단 하니요?2)사업 종결후 동거녀명의로 사업자 통장이 개설 되었고 종결후 동거녀가 사업자 통장에서 보험료나 렌트비를 자동이체 해제를 하지 않이 160만원 빠져 나갔으나 동거녀는 모르죄로 배짱을 부립니다 형사고소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하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형.민사소송중 변제 하겠다하여 전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형사는 횡령 죄목으로 취하 하셨습니다1.일부 3000만원을 변제를 받았고나머지 돈2000만원으로 같이 살집을 얻어자해서 승인였고 나중에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2.그러나 예시당초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고 상의 없이 여자의 조카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사실혼 관계는 3년 정도 입니다 여자 앞으로 보험료 2000만원 정도 납부 했고요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도 지금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생활비는 제가 전액 출자 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 되었고 그 사유는 여자의 거짓말과 사기와 횡령 전남편 집 들락거리고 저와 동거중에 전남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딘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 할까요?
- 형사법률Q.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2022.9월경 동거녀에게 사업자금 6000만원을 마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아 22.11월경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동거녀가 변제 한다 하여 고소를 취하 하고 일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2000만원으로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자 하여 임차인 명의를 조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하여 조카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카가 거주지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하여서 입니다)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 동거녀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누구한태 돈을 빌렸다 라는등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