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

Question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 해야함"이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1.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30% 대표이사 처에게 10 %를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여 확약서에 형령금을 변제 하겠다 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고 는 수개월이 지난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났어요

3.명의 신탁한 주식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방법이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