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

Question

1)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주주에게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했는데 주주의 강요에 확야서가 작성 되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 나왔습니다.

2) 그럼 확약서및 학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카톡으로 약정한 내요등 대표이사가 위반하면 처벌 대상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법원에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