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가족·이혼법률Q.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애아빠새로운 내연녀와 약혼을 하여자녀가 내연녀의 자녀로 1월경 전입이 된적이 있습니다.아이는 애아빠 키우지않으며외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양육비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 인데,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해볼수 있을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올해 1-6월만 쿠팡에서판매를하고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새로운새업자발급함)그래서 세금신고를하고자하는데쿠팡에 부가가치세 보면은 1,452,010총합계 되있습니다. 여기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그리고 방금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 누르고 자동으로정산이 기입되는곳납부해야할 금액은 0원 입니다. 이라고 떴는데이대로 실수로 눌러서 신고서가 들어가버렸습니다.취소 할수 있을가요?이번에 세금신고를 처음이라서 어렵고 힘듭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위장전입을 시도하여서더욱더 한달 갚는돈 탕감위했던 조건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건법원에서 관리하는건 알겠는데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법원에 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가정법원의 판결문받으려고합니다 .범죄 저지른 자는 아이의 아빠,피해자는 아이 입니다.아동학대 보호처분을 받은것대해판결문 신청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해관계 없는 제3자저는 아이의 외삼촌입니다. 어떠한 신청인 구분 지어야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접근명령을 하려고 하는자 : 아이의 아버지1. 1회의 아동학대전과2.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외가서 양육 하고 있으나8년만에 지인을 데리고 와서 행패부리며 데리고 가겠다고 한 전력(주거침입죄)3. 1년전 1주일정도 양육을할때 내연녀의 학대한 전력 (고발할예정)을 가지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게될때에허가 받을 만할상황일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불법으로운영되는 뽑기방 신고 관련의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결과에 대하여 시청에 정부공개청구 하면은 공개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민생 회복 쿠폰 부정 사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본인이 양육에 대한 방임 및 유기를 하는 자가등록기준지 6월 이전으로 해당되어서실질적인양육을 하는분민생회복쿠폰을 받지 못하고양육을 일절하지않고 현재 6월이후에주소지가 다른데도그것을 수급을 받아사용한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심장병 가진 환자에게서 만니톨 처치는 돌팔이 인가?무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심장병가진 환자에게서 심지어 폐수종 진행중인환자에 만니톨 처치는 올바른가?많은 사람들이 그럴수있기도하고 주치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라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해도폐수종이 진행되고있고 호흡이힘든상황인데도심장병 있고호흡이더곤란해질수있는상황에만니톨을 처치한다?돌팔이 적인 수준의 처치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왜 다른 이들은 그렇게할수있다고말하는겁니까?아니면 이게 돌팔이 아니고단순히 말로만 그럴수 있다 라고 하지 말고의료인도 인정할만한,모든사람들 인정할만한근거를 제시 할만한주장이 있나요?다른 의사분들은 어떻게생각하나요?굳이 발작환자에게만니톨처치를 할필요가있나요?더좋은 미국에서부터 전해온진정제 처치가 있는데 굳이 만니톨을 왜 굳이심지어 심장에 무리를 주는 만니톨처칠폐수종환자에게 만니톨 하는건지 제 의문에 납득해줄만한 의사분은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드려봅니다.아동학대에 대하여 기관에 문의112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다 연결되어서 처리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고발도 같이 하고자하는데,112신고를하게되고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것인가.아니면 고소은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병원 의료사고로 인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자할때예를 들어서 "부천" 병원이라고 쓴다면 부천에 병원이 한두개가 아닌데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 있을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