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병원 의료사고로 인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자할때
예를 들어서 "부천" 병원이라고
쓴다면 부천에 병원이 한두개가 아닌데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 있을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천병원"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천 소재 병원 중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병원의 지역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 그룹이 다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