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형사법률Q. 아동을 심리적 협박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어떤처벌이이루어질가요?예를 들어서 같이 살지않는 아빠와 자식간의 관계에서,아이가 내일 아빠집에 가지않겠다 만나지않겠다라고문자로 말을 하였으나 너는 법적으로 나한테올수 밖에 없다며끝까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만큼 지속적으로 문자로 아이를반협박적으로 대화를 보내왔습니다.이런 부분을 아동학대로 고소를한다면 어떠한 법조항으로 해볼수있을가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링크부탁드려봅니다.처음에는 들어오라고 응했고중간에 퇴거를 하라고 했으나 3. 퇴거를 하지 않고서 버티며 안나가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다고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본거같은데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을 열람하려고 합니다.정보공개청구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위장전입신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부탁드려요.본인의 아이버려놓고 외국인 내연녀와 내연녀 자식을키우며 사는 사람이길포기한 벌레같은놈 이 글의 요지의 인물입니다.현재 본인의 빚을 탕감을 하기 위하여키우지 않는 아이를 본인의 등본상에 고의로 (올해1월23일 올려놓고서 개인회생탕감을 위해서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어떠한처벌이 이루어지고,이것을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를 취할수 있는지,확실한 처벌 이루게 하기 위하여짧은시간보다는 조금더 긴 시간을 두고조금더 혜택을 보게해놓고확실한 상황을 나두고 하는게나을지 전략적으로 답변도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의 언제까지인지알려주세요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의 언제까지인지알려주세요기한이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놨습니다.이의제기하려고합니다.
- 민사법률Q. 법무법인에서 환불을 안해주면어떠한조취를할수있을가요?소송을 무려 작년 6월에 의뢰하고 수임료내고지금까지도 소장을 안넣고 있습니다.왜 안넣냐 그러면 1년동안 마무리단계라며핑계를대며 질질끌으며그저께 물어보니 다른 소송이 끝나면 그때 판결문 넣으면바로 이긴다면서 끝나면넣잡니다.이런 헛소리도 더이상 못받아주겠다고좋게번역해서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만약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하겠다고하면줄가요?
- 형사법률Q. 해당 부분이 유도신문에 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피의자도아니고 피해자이며목격자진술을 위하여 목격자 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왔습니다.해당 형사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는질문에대답을하면 그 대답을 적는게 아니라,피의자는 아니라던데요?대답을말하면 다른사람은 같이없었다는데요?이런식으로 다른사람은 아니라더라 하면서 유도신문식으로 다른 대답을 강요하듯이하는 부분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이번 사건에 대하여대화를 시도 했으나해당 형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음에도 그냥 화난다고 신고한거아니에요?이게 송치가 되겠어요?목격자들이 왜 말이 다 다르다면서 얘기를하여그 일이 있던지 벌써 2달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늦게 부르면당연이 모든 상황이 100% 다 맞게 대답이 나오겠느냐 조금씩은 기억이 다를수있지않느냐라고 말하니형사는 피해자 인 저한테 변명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이런 부분에서 저를허위신고자 인것처럼대하듯이 느껴졌고 그이후 이 일 때문에피해당한사건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이 형사 때문에 더욱이 정신적으로힘들어 정신과 까지갔다왔습니다.해당 형사를 국민신문고에 넣으려고 합니다.어떤 형식 으로 해달라고해야 해당 부분에 대하여조취가 취해질가요?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나 청문감사실 넣으나같은 효력 으로 들어 가나요
- 가족·이혼법률Q.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할떄 어떠한 서류를 받으면 유리할가요?양육권변경신청하려고 하고있는상황에있으며, 해당 상대방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권을 가저오라고 하는데,어떠한 서류를 받아노으면양육권 변경하는데 도움이될수있을가요? 예)양육권준다는 면목의 합의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허위 지원금, 허위 위장,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돈을 벌고 있으며하지만 명의를 다 돌려 놓고 허위로 지원금을 받아먹고 있는것에 대한것하나더개인회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더욱더 혜택을 보기 위하여했었던 거에 대하여어디다신고해야되나요?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부서를 넣어서 해야할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문의요쿠팡에 일반사업자만 입점가능하다고하여서일반사업자로 1월에 사업자 냈습니다.알고보니 로켓배송만 그렇고 로켓그로스는 간이사업자만가능 하다고하여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 혜택을 위해변경하고싶은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이나,아니면 폐업후 새로 다시하는게나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