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났었는데 상대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는데 저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볼일 보고 집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전기 자전거 정상 주행중옆에서 차가 와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서로 12대 중과실 항목이 없어서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지도않았는데 대물 담당자가 자기는 보험회사직원이라 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말하고상대 보험사에서 계약한 조사관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고전에 원만히 합의한걸 가지고차주 블랙박스+CCTV영상 보고자기가 봤을뗀 피할수 있는데 왜안피했냐자기 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얘기 해서 제가 반대쪽 차선에 차가 왔었고제가 선진입 했으니까 전 왼쪽에 차량정면부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억지 부리면서자기 주장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도 안했는데문자로 저보고 혐의자라고 하면서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인권위원회 콜센타 전화 해도 상담 직원이정식 접수가 안돼서 접수 하라 하는데권고 사항이고 강제가 아니라 의미가없지 않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부재중,발신기록이 없거나 나중에 나옵니다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제가 갤럭시 KT알뜰폰 스카이라이프 유저인데전에는 안그랬는데 갑자기 어느순간부터지인이 나한테 전화 했는데 내가 안받았다해서통화기록 찾아봤는데 부재중 전화 없음경찰서 번호나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 했다는데전화온 시간이 전부 방해금지 모드 시간대도 아니고나중에 발신이나 부재중 전화기록이 나중에 나오거나 발신 부재중 기록이 없어요지인은 거짓말 쳤어도 공기관에서 거짓말 할리는 없고앱오류인가 아니면 통신사 오류인가 아니면내가 문제 인지 모르겠네요
- 교통사고법률Q. 보험사기 신고 신고와 견적서 발급거부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고장이 있어서공식 센터 AS하러 갔는데보험접수로 자전거 수리 거부와견적서 발급 거부 하고그래도 점검은 해서 그냥 나오기도 뭐해서사장님이 만원만 내라해서 제가 만원 계좌이체 했는데10만원 카드기로 영수증 끊어줬는데 보험 사기 같고 수리도 안돼서당연히 저는 영수증 보험처리 안했는데이경우도 보험사기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신고가 돼나요? 신고하면 보험사에신고 하나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조사 받아야 하나요? 익명보장 돼나요?저도 보험사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같이 엮일까봐 걱정돼고 불안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속,인권침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궁금 합니다1.판사님이 구두로 법정에서3번째 재판 출석 안해도 됀다고 해서출석 안했는데 저렇게 말해도 상관 없나요?2.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고지위반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안해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3.구속 돼면 국선 변호사분은 뭘하나요?4.사회봉사 하루 남기고 지시거부로구속시 이미 사회봉사 끝난것까지벌금을 내야하거나 처벌이 강해지나요?5.피고인이 벌금을 안내고 처벌 받는다고 하면재산 강제 처분 돼나요?6.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를 피고인이거부 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법원의 인권 침해 구속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법원의 인권침해와 구속 관련경찰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 선임을 받을수 있다 안내를 받긴 했지만 법원 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문 종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자동으로 선임해야 하는 항목중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해서 제가 사회봉사 하루 남기고 보호관찰소 담당 주문관한테 사회봉사 지시 거부 의사 표현할 생각 인데 걱정과 불안한건 제가 구속돼면 제가 가진 재산을 강제 처분 돼거나 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 할까봐 걱정돼고 불안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자동으로 하는게 구속,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심신장애의심자 인데 저는 불안장애,ADHD,우울증이 있습니다 재판전에 판사나 검사에게 불안장애,ADHD, 우울증이 있는 진단명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심신장애 의심자가 법적으로 불안장애,ADHD,우울증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2.경찰 조사에서 담당 조사관(형사)가 변호사 선임할수 있다 안내를 했다면 법원에서는 따로 국선변호사 선임 안내를 해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3.사회봉사 이행 지시 거부시 남은 벌금만 납부하면 돼나요 아니면 원래 내야할 벌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4.구속 돼기전에 전에 문제 소지가 됐던 증거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선 변호사분한테 말하면 저대신에 증거를 수집해 주시나요? 5.구속 돼면 재산 압류랑 강제처분 돼나요? 6.구속 돼기전에 동네 파출소 가면 돼나요? 7.가족이 벌금 대신 한다면 제가 납부거절 방법이 있을 까요? 8.국선 변호사가 대수롭지 않고 귀찮게 생각해서 제사건을 여기고 자기 바쁘다고 설렁 설렁 업무처리하면 제가 국선 변사 변경 요청 가능 하다면 몇번 정도 변경 가능 한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신청 내역 조회 확인 하는방법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처방전에 산재보험3 표시 돼있는데산재처리 돼서 저렇게 표시 돼는건가요?산재처리결과 조회는 주민센터나 모바일로신청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은 전화가 안돼고모바일은 인증해도 검색 결과가 안나오고인터넷 근로복지 공단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됐는데 화면이 안보여져서답답합니다...
- 형사법률Q. 보험조사관의 강압수사 증거조작 신고 방법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보험 조사관의 일방적인 강압수사와증거 조작으로 처벌 받았습니다제실수로 인해 사비로 피해보상후일상배상책임 보험을3번 신청후 보험 접수 안돼면보험 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2번 정도 취소 처리이후 3번째 보험 조사관이보험 해지를 하고 없던일로 할건지 아니면보험사기 조사를 받을건지만 말해서제가 보험 접수3번만 했고 보험 접수 신청만했지 보험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재판 받아 보니까 판사님이 보험 신청 3번했냐 물어봐서 이건 맞는 내용이라 인정 했지만추가로 보험신청 할때 제가 보험신청했을때 손해액도 같이 산정 했다고 했는데제가 보험회사한테 따로 구상권 받은 내용도 없고확인조사후 다시 재판 받으니까제가 보험금을 신청 할때 손해앳 산정한 부분은삭제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1.피고인이 처벌을 받는중이나처벌 받은 이후 경찰조사 내용 피고소인의고소증거를 사본으로 발급 가능 한가요?발급 가능하다면 발급방법이 궁금 합니다2.법원의 정정돼기전의 내용 정정후 내용을사본으로 발급 가능 하다면 발급 방법궁금 합니다3.상대방을 처벌받을 목적으로일부 허위사실로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 받았다면무슨 형사 고소사유가 됄까요?금감원 콜센터 민원,가족에게 하소연,상담사에게 하소연해도 해결 돼는게 없고답답하고 화가 나며 억울 합니다
- 의료법률Q. 장애등록 검사를 해놓고 장애심사용진단서를 발급거부하는데 의료법 신고 가능한가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장애검사까지 받고 장애인아이큐로 나왔는데의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장애진단서거부를 해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6개월이상 진료도 받았고 요건도 충족 하는데장애심사용진단서를 발급 거부하는데 의료법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제가 사기 당했다고 말했는데제동의없이 가족한테 제비밀을 발설했는데비밀 누설 위반도 처벌가능한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 돼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이 돼나요?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거부할수도 있나요?바람 펴서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못받았다군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1급 발암물질 흡입 무슨 병원 가야 하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취미생활 하다가플로엑셀 이라는 이끼제거제 약품을아무생각 없이 호기심으로코로 흡입 했는데 흡입후 증상은몸이 따듯하고 따듯한데 있으면바늘로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고증상이 심할떼는 묘기증 같은 발진이 생깁니다 약품을 찾아보니포름알데히드란 발암물질 성분의약품 이던데 피부과나 호흡기 내과둘중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