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등록 검사를 해놓고 장애심사용진단서를 발급거부하는데 의료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장애검사까지 받고
장애인아이큐로 나왔는데
의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장애진단서거부를 해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6개월이상 진료도 받았고 요건도 충족 하는데
장애심사용진단서를 발급 거부하는데 의료법
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제가 사기 당했다고 말했는데
제동의없이 가족한테 제비밀을 발설했는데
비밀 누설 위반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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