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 소견서발급을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

Question

의료분쟁 중에 특정 약물때문에 특정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그에대한 소견서를 의사가 자신의 동료의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낼수있나요?진단서와달리 소견서는 법적의무가 아니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감정서 등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서면 등의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견서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견서에 대해서 그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