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경계성 지능 지적장애 등록 관련질문안녕 하세요 제가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경계성 지능 지적 장애 판정 받아서장애인등록 준비중 입니다개인 병원에서 지능검사 했는데경도 지체 장애 판정이 나왔는데병원은 1년 정도 외래치료 받았는데담당 주치의가 바뀌어서3개월 추가로 외래진료 받아야장애인 등록 서류 준비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사 때문에 병원 옯기면 다시 정신과 1년 더 다녀야 돼나요?개인 정신 병원에서 지능검사는 장애인 등록 심사가 반려 돼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100%인데 보험접수 번호로 치료 받을수 있을까요?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2~3번 했는데안전거리 확보 했고 경적이랑 브레이크를잡았는데 도로가 미끄러웠고 가던 속도가있어서 추돌 사고로 안전거리 미확보로제가 과실이 100% 라고 하는데보험 접수 번호는 나왔는데과실이 100%라도 보험접수 번호로치료가 가능 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벌금 미납 지명수배,유치장,정신질환자 처우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정신적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돈이 없어서 경찰조사때 벌금 낼형편이 안돼서벌금을 못내면 지명수배후 유치장으로 간다더군요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약먹을때 물사먹을 돈이 없어서수도로 물을 먹을 정도 입니다 일도 해봤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저는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아파트자가자동차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저한테 경제적 지원은 못해주신다 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돼있고정신 지체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 준비중이라제가 지금 복지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제가 다니는 정신과에 있는 책자를 보니정신 질환자 보호 및 권리 보장으로법 제69조,제72조항에는정신질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 금지 라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못찾는건지안나오네요1.벌금 미납자가 정신 질환자 이면 구치소 말고 어디로 가나요?2.항소할때 사회봉사 신청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3.항소할떄 정신 질환자 참작 사유로 어떤 증거제출 하면 됄까요?4.피고인이 재산,소득이 없지만 가족이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판결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치료 공백기 기간 질문 드립니다전기자전거 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무면허로 형사 합의300 부르는데형사합의가 안돼서 벌금 나온다는데노역을 해야할것 같은데일상배상책임보험 있는데일상배상책임 적용이 안됀다는데노역으로 인한 치료 공백기 기간이몇일이나 인정이 됄까요?판매자가 전기자전거 팔때운전면허 없어도 법적처벌 없다고 해서구매 했는데 사기 아닌가요?
- 폭행·협박법률Q. 단순히 실수로 스치는것도 폭행 인가요?친척이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 다리를 스쳤는데상대방이 본인이 다쳤다고 폭행을주장 하면서 경찰 신고 당했는데주위에CCTV,블랙박스가 없었지만경찰이 출동 해서 서로 상황설명듣고 인적사항 조사후 사건접수 했는데상대방이 다리가 빨갛게 살짝 부어 올랐고골절이나 흉터 상처는 없고바쁘다고 병원도 못갔다고 하는데고의성의 없고 살짝 스쳐도 인과 관계와 사고 정황만 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돼는 건가요?친척이 이번일로 퇴사처리됐고 백수가 됐어요
- 폭행·협박법률Q. 음주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당사자 금품갈취 피해보상 방법안녕 하세요술먹고 지인과 헤어진후지인이 감금,폭행,협박을 당해서지인이 비대면 대출과 통장에 있던돈을 대출금과 함께 가해자 에게계좌 이체후 가해자는 돈을인출후 도박,대출,유흥으로 탕진 했다고고소 하라고 배째라 입니다지인이 전재산과 대출금 금품갈취 때문에걱정과 불안 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본론으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형사 합의는 강제성이 있나요?2.민사소송 비용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3.합의 말고는 피해자의 금점적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나요?소중한 답변 고견 기다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관련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교통사고 발생후보험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제출해서 피해자 개인정보로가입한 보험,과거 교통사고이력,카드사용 이용내역,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볼수 있다는데 어느게 맞고 틀리나요?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 안하고성명,주소,연락처,주민번호만 알려주면위에 정보를 확인할수 없을까요?지인이 배달 하는데 배달 특성상운전이 생업이다 보니 배달은속도가 생명이라 교통사고 빈도가일반인보다 높다고 말하는 반면보험사기,나이롱 환자로 의심을사는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 대출경제Q. 신용점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이자율에 눈이 멀고 눈앞에 욕심에 이성이 마비돼서 사기를 당하고무직자에 취준생에 몸이 좋지 못하고 알바 자리가 없어서 일없으면배달,일용직,인력소를 통해 노가다를다닙니다 본론은 신용점수는많은 점수가 한번에 하락 하는데신용점수를 올리는건 한번에 왜 안됄까요?신용점수 올리는 방법과신용점수 유지 방법신용점수 하락 방지 방법신용불량자 신용점수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운전자 보험말고 일상적인 벌금을 보험처리로 가능한 보험상품 있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제지인이 지체 장애인분이라배달을 하는데 똑같은 다른 사람 헬멧을 착오로 잘못 가져와서 헬멧 주인분이절도로 신고해서 처벌을 기다리는중 입니다 운전자보험처럼형사 처벌금을 보험비로 보험사가대신 납부해주는 보험 상품이있듯이 범칙금 보험처리가 가능한보험상품이 있나요?있다면 보험상품 추천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물은 대인과 다르게 과실비율 만큼 보상에서 감액 보상처리를 하나요?안녕 하세요제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대인과 다르게 대물은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감액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