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민사법률Q. 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법으로 진정을 넣기 전에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피해자가 대화를 했다면 후에 처벌을 원해도..변호사법으로 진정을 넣기 전에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피해자가 대화를 했다면 후에 처벌을 원해도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대화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 형사법률Q. 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피해자가 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전에 구치소에 계시던 아는분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이전에 구치소에 계시던 아는분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구치소에 계실당시 번호는 아는데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같은 번호로는 조회가 안되네요 이분 새로운 번호아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 대학병원에 다니는 어디에 소속된 의사분이 아니라 개인이 원장으로서 의원처럼 차린곳인데 이분이 오진을 했는데도 사과가 없으셔서요
- 형사법률Q.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
- 형사법률Q.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만약에 고시원에 살다가 체포되어 떠났는데 명예훼손 사실을 알기위해 다른사람인것처럼 꾸며 원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체포 및 범죄 내용까지 알고 총무랑 다른 이전 원장님들도 그사실을 전했다는걸 알게됬는데 방법이 이렇다면 증거로 쓸수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