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으로 진정을 넣기 전에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피해자가 대화를 했다면 후에 처벌을 원해도..

Question

변호사법으로 진정을 넣기 전에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피해자가 대화를 했다면 후에 처벌을 원해도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대화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