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를 번복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예를들어 전화통화로 처벌할마음이 없다고 밝혔고 그게 파일로 있는데 처벌을 해야한다고 마음이 생겼으며 아직고소가 들어가지 않은상황이라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형사고소전이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파일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처벌불원의 종국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