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입니다고소장에서 고소인 신상이 가려진건 이해되는데죄명 고소내용 빼고입증자료도 가려져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가리는 건지 궁금하고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방어주장 평기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의 시비로 싸움을 시작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음란 고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 상대도,상대의 부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시비로 서로 모욕이 오고가는데 분노가 아니라 성적인 욕구가 있을리가 없으며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위해가 아닌 모욕을 위해 보낸 문구이기에 통신매체음란이 아닌 모욕죄가 맞다고 본다고 말하는 것이 방어주장으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상대방이 게임에서 핑(신호,호각같은 개념)과 비방,실수를 가지고 비난하여 제가 불만있으면 연락하라했던 것을 무시하기에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음란 고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 나 욕설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연락을 요구했으나 무시에 다시 화가 나 욕설을 했다는 것이 방어주장으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 대신 변호사미성년자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시에 보호자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호자 동행 없이 변호사와 조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통신매체음란죄 경찰조사와 변호사 선임 질문게임 중 연결 오류로 게임에 늦게 접속했고 이에 다시 나가라,왜 들어왔냐는 식의 비아냥과 시비에 제가 욕설 후 불만 있으면 친구추가 걸라했고 화가 풀리지 않아 게임 후 친구신청을 했으나 저의 친구신청을 받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신청 후 성패드립을 한 것이 고소당해 오늘 경찰에서 수사 일정을 잡았습니다.경찰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성패드립을 한 사안만 언급하고 변호사 선임했냐 묻기에 위 이야기를 하며 다툼의 원인이 된 게임도 지금 조사한것처럼 참고해달라고 하니 본인(저)이 고소한게 아니고 고소당한거다 증거는 게임사에 알아서 정보공개청구 해서 가져오고 보호자 데려오라고 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러나 라이엇 게임즈는 수사기관 외엔 본인 채팅로그만 볼수 있고 제 채팅로그만으론 증거가 힘들것같은데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외에 어떻게 해야할지와 변호사 선임 시 조사때 보호자 동행이 필요 없는지이걸 도울 변호사는 보통 얼마에 선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고소조건과 조사 시 불이익1.게임 도중 나갔다 들어왔더니 상대방 2명이 걍 나가있지 왜 기어들어왔냐는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고 너희 ㅇㅁ ㅊㄴ다(초성) 너희 어머니 내 밑에서 일하고있다 머리채 잡아서 **(특수문자 사용 욕설x)해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 성립이 되는지2.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지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컨베이어 기름이 손에 흡수되면 건강에일 도중 녹슨 컨베이어 기계를 맨손으로 만졌고 손에 시커먼 기름과 알수없는 찌꺼기가 묻었는데 손 씻을시간이 없어 3시간정도 있으니 기름은 손에 흡수된건지 없어지고 찌꺼기만 남았습니다비누같은거로도 안지워지는데 이거 건강에 안좋은거 맞나요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습니까?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귀가 갑자기 먹먹하거나 막히는 느낌의 이유요즘 귀가 이상한 느낌인데군인이라 산에 있는 부대에 배정받았더니 가끔 근무도중 귀가 들리는 소리가 작아지고 순간 볼륨이 내려간느낌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를 탈때 가끔씩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경찰 조사시 준비해야할 것먼저 욕설하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어떻게 한 뒤 토막내겠다는 식의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한 상대방의 고소로통신매체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도발사실은 증거가 없을 때 이같은 상황에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 하나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조사 이후 어떨때 법조인의 도움을 찾아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조사관 연락에 대한 질문과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타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러나 그 사람과 플레이한 적이 없었고(b계정)확인해보니 예전에 제가(a계정) 저에게 욕설을 하던 사람에게 게임 후 친구 요청을 해 욕설에 대한 사과를 듣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였고 그에 화나 다른 계정(b)으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했던 욕설이 상대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과 살해 협박이었기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매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조사관은 아직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조사관이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저 사실을 알기 전 아까 받았던 조사관과의 전화는가까운 경찰서에 이관시켜달라 하였더니 몇일 후에 이관시키겠다는 전화가 끝이었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조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바로 조사 날짜를 기다리며 법조인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적인 자문과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