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경찰 조사시 준비해야할 것

Question

먼저 욕설하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어떻게 한 뒤 토막내겠다는 식의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한 상대방의 고소로

통신매체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도발사실은 증거가 없을 때 이같은 상황에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 하나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조사 이후 어떨때 법조인의 도움을 찾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당시 발언의 경위를 조사하고,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집중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의 예상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며, 법조인의 도움은 질문자님이 혼자서 하기 어렵다 느껴질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