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형사법률Q. 경찰 조사단계에서 수사관이 바뀌는 이유경찰 조사 일정을 잡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을떄까지 A라는 수사관이었는데조사 중에는 또다른 수사관 B이고 조사 받을떄랑 끝나고 싸인할때는 서류에 적힌 경찰은 C였는데1.수사관이 계속 바뀌는 이유2.점점 수사관 계급이 내려가는데 보통 사건을 담당하는 계급이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 조사에서 서류에 있는 수사관의 변화조사 받을떄랑 끝나고 싸인할때는 서류에 경찰의 이름이 다르고 수사했던 수사관과 이름과 계급이 달랐습니다.또한 마지막에 내용 확인하는 서류에 경찰이 했던 질문들이 몇개 빠져있었는데(본인은 화가 나면 그런 욕설을 하느냐는 질문,본인이 욕먹으면 신고할거냐는 질문과 대답 등) 1.검찰에 넘길 생각이라 자신보다 낮은 계급 경찰의 실적을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지않고 검찰에 넘겨 기소하려하는지 불안해 글을 씁니다.2.또한 마지막에 조사 또 받을수 있으니 연락 잘 받으라는 말은 종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조사 수사관 태도 질문입니다...경찰 조사 중에는 수사관이 공부 많이 해온거같은데 인터넷 찾아봤냐,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겠냐,안해도 될말 한다,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끝나고 지문찍고서는조사 또 받으러올수 있으니 연락 잘 받아라 라고하며조사 끝나고 싸인할때는서류에 경찰계급이 고소장 받을때랑 전화할때 만난 경찰과 달리 낮아졌는데 검찰에 넘길 생각이라 자신보다 낮은 계급 경찰의 실적을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지않고 검찰에 넘겨 기소하려하는지 불안해 글을 씁니다.수사관이 저런 태도라면 경찰단계 무혐의를 실패한건지조사 과정에서 실수한건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에서 반복적인 발언에 관한 방어주장 질문통신매체음란죄에서 (상대 의사에 반하는)부분과 (지속적인,반복적인)부분이 "성립되는 기준"과 "방어주장"이 궁금합니다.A의 시비로 1차적으로 서로(A와B) 욕설을 주고받고 A가 차단을 해버리자 다른 계정으로 B는 A에게 1분 안밖으로 메모장에 써놓은 성적인 욕설(같은 말의 반복이 아닌 모두 다른 종류의 6가지 성적 욕설)과 상대 부모를 죽이겠다는 욕설을 빠르게 복붙(복사,붙여넣기) 하며 상대가 하지 말라는 말을 치기 전에 멈추고 A를 차단해버렸다면 A가 고소했을 시 B가 수사관에게 "자신은 A의 부모를 알지도 못하고 실존하는지조차 모르기에 성적 욕구 대상으로 판단할수 없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놓고 끝내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하고 대화를 차단했으며 이에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다.분노 상태일 때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상대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그 전에 스스로 멈췄으니) 단발성이 아닌 여러 채팅을 쳤지만 채팅을 보낸 것이 지속되지 않았으니(1분 안밖)이는 지속,반복적이지 않다. 상대의 모친을 (강GAN)해서 죽이겠다 하고 성매매자로 지칭하며 여러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문란한 성기라고 지칭한 것은 성적인 뜻이 아닌 스스로(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것이 너의 부모라는 것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애초에 성적인 욕설을 섞은 이유가 상대 부모를 죽이겠다는 욕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 발언이다그러므로 분노로 전송한 채팅들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방어주장을 들은 법조인 입장에서는1.(상대 의사에 반하는)부분과 (지속적인,반복적인)부분이 "성립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긍할지와2.이것이 방어주장으로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법조인이 방어주장문을 작성한다면 여기에 빠진 점이나 보완할 점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상대방과 주고받는 다툼 중 나온 욕설 원문입니다."ㄴㄱㅁ 개봉ji~ ㄴㄱㅁ ㄱㄱ하면서 충분히 개처럼 가지고 놀다가 너같은거 낙태 안한 죄로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 @ㅐ미 청년 ^^ㅐ77ㅣㅇㅁ 노래방 주점에서 몸 팔면서 일하다가 니 ㅇㅂ 만나서 임신했는데 그게 너임니 ㅇㅁ 경비원 3명한테 돌@림@빵 당하다가 ㅂㅈ 파열되서 개신병장애인 된거야?안마방에서 ㄴㅇㅁ한테 마사지받고있는데 니애@미 이 자꾸 세워서 강냉이 다 뽑으러갈게ㄴㅇㅁㅂㅈ 원양어선 끌려가서 선원들 심심할떄마다 돌려먹는 개씹비린걸@레보@지ㄴㅇㅁㅂㅈ에서 하수구 음식물 쓰2레2기 냄새남 ㅋㅋ ㄴㄱㅁ 머리채잡고 싫다는거 강제로 ㄱㄱ해줄게~니@ㅐ미 강GAN해서 죽이고 니@ㅐ비 트럭으로 교통사고내서 현장에서 반신불수 식물인간 장@ㅐ인 만든 사람이용!ㅎㅎ"위의 성적 욕설과 함께 부모 살해협박 욕설을 했었는데(예: 니네 부모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성적 욕설만 했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것같지만 이 경우에는 증거는 없지만 싸움(시비)를 제가 먼저 걸기도 했고 서로 주고받은 쌍방에다 싸우고 나서 며칠 후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저렇게 성패드립과 부모 살해협박을 했었는데 1.이 경우엔 통매음 성립이 확실하게 될지 궁금합니다.2.쌍방 싸움같은 경우는 안받아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상대방이 성드립만 한게 아니기에 모욕이나 협박으로 주장해버리면 처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에 대한 질문1.미성년자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 관련하여 사건 접수 시에는 미성년자(만18세) 조사일에는 만19세일떄도 사건 접수일 기준인 만18세를 적용하여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2.또한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시에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없이 방문해 조사받겠다고 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며3.경찰 조사 시 방어주장을 위해 판례를 언급하려 할 떄 판례를 프린트하는 것이 좋은지와 판례 이름(000도 0000)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판례가 있다,~판례에서는 ~가 위법이 아니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하느니만 못한 것인지4.조사 시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와이파이 오류인지 해킹인지에 관한 질문주로 무궁화호 열차를 탑승할 떄에 가끔씩 구글 앱의 검색기록이 뜨지 않습니다.이는 왜 그런 것일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되었는지 확인할 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휴대폰 저장정보가 사라지는 이유 질문아카라이브같은 커뮤니티의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당시 웹 브라우저의 설정(흑백모드)같은 것들이 사라질떄가 종종 있습니다.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 몇달 후 열차를 타고 본가로 왔을 떄 사이트마다 로그인을 다시 해야하고 다시 로그인해도 기숙사에서 했던 검색이나 기록들이 사라져있습니다.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스타 검색기록이 계속 사라지는데 그 이유인스타 검색기록이 계속 사라집니다.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대략 2주~1달정도 후면 아래부터(오래된 순서부터)검색했던 인스타 아이디가 사라져버립니다.왜 그런것일지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의문점고소장에 모르는 사람이 온갖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으로 본인을 모욕했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장에 모욕이라 써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되는것이 가능한지또한 이로 인해 조사시에 상대방 또한 수치보다 모욕당한것에 고소한 것이기에 이는 통매움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 이야기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방어주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