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1
- 회생·파산법률Q. 남자친구가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공증을 서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한가요?남다친구가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제가 공증을 서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서 내용에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공증섰으니 남자친구가 돈을 안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써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공증 선 부분은 갚아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과 카드사 연체중인데요 급여압류도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 연체와 카드사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급여도 세금신고는 270만원으로 되어있지만,사장님께 가불받아 카드값을 지불한 적이 있어이후 1년간 매달 월급에서 갚기로 해서실 급여액은 175만원정도 됩니다이럴경우 급여압류도 될 수 있나요?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사건조사당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제목이 곧 궁금한 질문입니다체포영장과 사건입건때 죄명이 다른데요사건 조사단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재산범죄법률Q. 체포영장에 써진 죄명과 사건 입건시 죄명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툐?체포영장에는 전자금융법위반 이었는데사건입건은 사기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대포통장을 판매해서 전자금융법위반이었는데그 통장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기로 신고를 해서사기죄 죄명으로 들어간건가요?아니면 대포통장 판매 자체를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건가요?지인이 쇼핑몰을 한다기에 명의랑 통장을 빌려줬습니다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사건 조사를 통장대여로 받았어요 체포영장과 사건입건 죄명이 다른 이유 좀 알려주세요ㅜ
- 성범죄법률Q. 병역법위반 검찰송치 질문입니다군대를 갔다가 무릎이 안좋아 의가사로 빠졌습니다mri 소명자료도 제출했습니다이후 폰 번호가 바껴 연락을 못 받았는데mri가 6개월이 지난 자료라 의가사로 빠지지 못 하고연락두절이라 경찰조사에 들어갔습니다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무릎이 여전히 안좋은 상태라 mri는 다시 찍어서 낼 수 있는데 처벌 실형이 나올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조사에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거주지가 바로 나오나요?혹은 바로 경찰 전산망에 보건증 발급 내역이 뜰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사건 민사사건 고소 진행 가능한지 봐주세요전세 만기가 됨 > 집주인 돈 없다 1달만 연장해달라 지원금 주겠다 > 돈 급해서 안된다 일부라도 먼저 줘야한다 > 일부금액 먼저 주겠다 계약서 새로 쓰자 > 일부금액 먼저 주고 11월 20일에 잔금과 전세대출 연체이자 + 빚 연체이자 보상하기로 계약서 쓰고 1달 연장 집주인 인감과 대리인 위임장 갖고 새로 계약서 씀 20일에 돈 못주면 법적인 책임지고 보증금 2배 보상한다는 조항 씀 > 반환당일 관리인 연락안됨, 집주인 계약서 내용 모름 > 관리인이 말하길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거라 이런거 관심없다고 함 돈 없으니 더 기다려라 내가 전세금 돌려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 신고한다고 함 > 신고하면 경찰이 돈을 주냐 신용이 돌아오냐 비꼬면서 기다리라 그러고 연락두절[ 질 문 ]* 명의빌려주고 관리비도 집주명의로 내는데 이건 명의도용에 해당없나요?* 보증금 받고도 계약서 내용으로 보증금 2배 보상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부동산에서 서류뽑아서 그냥 본인이 집주 인감찍음 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사기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곧 전세계약 만료일인데임대인이 자금부족으로 1개월 정도만 전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부탁과 금전적인 부분 이야기가 나왔어요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1개월 뒤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과함께 1개월동안 입는전세대출 연체이자등을 같이 변제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로 남기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 금융법률Q. 국선변호사님도 변호사협회에 뜨나요?급ㅎㅏ게 국선변호사님 연락처를 찾아야하는데국선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뜨는지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ㅡ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뭐가 다른가요? 제가 가능할까요?저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입니다짧은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딱한 사정에 병원비와 생활비 등등을 카드 한도 되는대로.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햇살론 등무리해서 빌려주었고 여태 열심히 갚던 사람들이더이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저는 한달에 250만원정도 벌고 있어요10월 중순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한달에 나가는 카드값은 대략 8~900대출 40정도씩 나가는 상황인데여태 모은돈도 다 써버리고남은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2000정도가 다 인데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혹시 제가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혹시 가능하다면 내역이 남는다거나 앞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