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바위새262
- 생활꿀팁생활Q.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3년전 부터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어제 2020.08.11일에 낙찰이 되었네요.낙찰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이번에 발표한 임대차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으로써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관리비를 내라고 찾아왔는데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당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입금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살고있는 세대의 소유자는 다른분이고 아주머니는 제일 위층에 살고있는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거주한지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3년치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만약 계속 안내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경매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가 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017년 7월부터 거주중이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받은 상태였습니다. 17년도 이후로 계속 살고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7년 7월 후에 2019년 8월 에 한번 더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이 끝나서 연장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기존 계약서가 아닌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하여 2019년 8월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2018년 8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9년 5월에 경매가 계시되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거래소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면 거래소가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변경된다 하였고8월 20일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였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말했던 지급일은 8월 23일 15시였는데 지급하기로 한 당일 거래소 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9월 12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에 가지고 있던 원화를 즉시 출금요청 하였고 출금 요청과 더불어 비트코인으로 받지 않을테니 원화를 출금해달라 했습니다. 허나 거래소측에서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니 12일까지 기다려달라하였습니다. 현재는 원화를 출금요청을 한 상태이나 제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지않고있습니다.다른 피해자 분께서 거래소측과 통화녹음 내용을 알려줬는데거래소 대표가 사실 이번 이벤트로 입금받은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횡령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변호사분은 비용이 만만치않을거같아 법무사분께 부탁하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형사고소 진행시 변호사 분이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원화를 계속 돌려받지 못할경우 거래소의 재산을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연차사용을 권하는것은 불법인가요?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데당사자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생활꿀팁생활Q. 다음카페의 자료를 네이버 카페로 옮기고 싶어요안녕하세요카페이전으로 다음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네이버 카페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하는데게시글 하나하나 옮기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네요..컴퓨터 전공이 아니라 지인한테 물어보니 다음카페 API?가 막혀있어 자동으로 옮기기는 할수 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옮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