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5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 빌릴때 상환 기간은 자유인가요?1)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상환기간은 은행처럼 30년 상환(360개월)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길게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상환하는 기간에도 최장기간 상한선이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차용증쓸때 이자 궁금합니다.2.17억 이하로 빌리면 연 이자 1000 이하라서 무이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랑 관계없는 건가요? 10년 이내에 5천 증여받은게 있는데도 연 이자 1000이하까지는 괜찮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1)부모님께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리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만약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3) 5천만 원은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으니까 매달 원금만 상환하는 계좌 거래 내역만 있으면 확정 일자 안받아도 추후에 증명을 할 수 있나요?4) 내용 증명을 이메일이나 카톡상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돈 빌릴때 차용증쓰면 괜찮나요?부모님께 5천만 원 빌릴려고 하는데 10년이내에 증여 비과세 5천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가 안될거 같아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혹시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나요? (2.17억 이하로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2) 이자가 있다면 원금은 거치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주차장 출장세차 출입되나요?아파트 주차장에 출장 세차 업체가 들어와서 세차해주는 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되나요? 비록 계약을 하고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규정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1)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 1호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초범 과태료 대략적으로 보통 얼마 부과되나요?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7호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초범 과태료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진정서 작성 후 고소 가능한가요?경찰서에 가서 진성서 작성했는데 혹시나 각하가 나오게 되면 다시 가서 1)이번엔 고소장 제출해도 되나요? 2) 같은 사건이지만 법 위반을 2가지 했다면 나머지 1가지 남은 사유로 다시 진정서 써서 제출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 판례 사례가 있나요?제 차량에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하여 광고 문자를 보내길래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4의5 비슷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링크 혹은 복사글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자동차 전화번호보고 광고 문자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전화번호를 보고 그걸 취득해서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개인 정보 불법 활용,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먼저 접수해야 하나요?2) 그리고 만약 위법 사항이 인정 된다면 징역 or 벌금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필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혹시 4대보험 가입할때 등본 필요없이 근로자의 주민 번호만 있으면 가입 가능한가요? 등본 달라는 사업장도 있고 그냥 주민 번호만 달라는 사업장도 있던데 등본을 달라는 이유는 거기 적힌 주민 번호를 알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