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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 건지 여쭤봅니다.8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는 도중 1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한 건가요?#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충족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더 많이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돌려줄 게 있어 돌려줬는데 모르고 600만 원 가량 더 송금하였는데 전 임차인이 안돌려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또 안돌려줄 경우 법정 최고 이자 20%를 계산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송금착오#전세보증금#전세#착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 원상복구 입증은 누가 해야되나요?임차 후 퇴거할 시 확인하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임차인이 했다라는 걸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이 부분은 내가 안했다라고 증명을 해야되는 건가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전세세입자#퇴거#원상복구의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집 내부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십니다. 그래서 집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커튼을 설치하려고 못을 밖았는지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고 바닥에는 자면 마모가 아닌 5cm~10cm 가량이 찍힌 부분들이 있으며 형광등 쪽 가림막 유리(소모품 아님)도 좀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분은 매수할 때 집 상태 확인도 안해봤으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에 원래 그랬다는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이전 매수자 분이랑 계약한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면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못질 금지(위반 시 도배비용 및 특수청소비용 발생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에 의거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존경하는 법조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세퇴거#전세세입자#원상복구의무#세입자원상복구#전세세입자퇴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주고 미루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성과급#상여금#미지급
- 법인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1) 예를 들어 치킨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족발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2) 족발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가 같은 브랜드 족발 음식점 2호점을 내게 된다면 1호점 뿐만 아니라 2호점도 청년창업세액가면 혜택 대상이 되는 건가요?#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공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조건인 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작년 6월쯤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음식점업을 올해 말에 새로 하게 되도 기존 업종이랑 다르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창업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공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180일 이상인지 산정할 때 명절이나 평일에 있는 공휴일도 근무 일수에 포함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기업 법인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기업 법인등록번호를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케이뱅크 법인등록번호가 알고 싶습니다.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은행 창구에서 계좌 송금한 내역 조회할 수 있나요?현금을 들고 은행 창구에가서 다른 사람 계좌에 이체를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도 조회할 수 있나요?혹시 조회를 할 수 있다면 그 지점에 직접 가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해당 은행에 계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