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rdOfTheRings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납부없이 번돈만 해당되는지요?상속세란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미 그 돈을 벌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갔을템데 왜 또 중복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세금을 내지않고 번 돈만 상속세 대상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의 증여하는 돈도 다 세금을 뗀 돈이지 않은가요?증여세...에서 증여할 돈 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돈만 매기는것인지요?그렇지많다면 돈을 벌때 이미 세금을 냈을텐데 왜 그 돈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새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국민들이 가령 월급을 받으면 뗄거 다 떼고 세후금액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양도할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올리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불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이 추후에 높은 예술성을 인벙받아 거액에 출판문의가 들어온다면 여전히 그 글을 올림 게시자가 100프로 지재권 확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블로그 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루나사태의 권도형이란 분이 진짜범죄자인지요?범죄자라지만 미국이 신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거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내고... 또한 그가 개발한 《루나 테라》 스테이블코인 기술자체는 참 선구적이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라고 할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직원들응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마구 해고한다면 회사는 법률위반이라 할수 있는지요?물론 기업과 회사도 해고를 할 때도 있겠지만 누가봐도 너무 자의적으로 채용괴 해고를 반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실정법 위반사유가 되는걸까요?
- 의료법률Q. 치과같은 곳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불필요하게 임플란트를 권고 시술하면 의료사기죄인가요?단순히 떼우거나 금니 정도로 해결이 되는 정도의 건을 매출을 올리기위해 임플란트로 해야된다고 우겨서 잘모르는 뷴들이 임플란트를 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 의료범죄라고 할수 있나요?
- 금융법률Q.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가요?가끔식 뉴스에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어디어디 지점서 사고발생...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직원들이 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런 범죄도 강력범죄만큼 처벌이 무서운지요?
- 회생·파산법률Q. 기업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일종의 범죄인가요?기업이 파산을 하였다면 그 기업을 책임지고있는 사람은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간주되는지요? 경제범죄도 중요한 범죄일텐데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값을 뻥튀기해서 아는 지인과 거래하면 부동산범죄인가요?소위 리베이트 혹은 지인의 사적인 문제로 아파트값을 과대가로 거래하면 심가한 부동산 관련 범죄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량거래로 과징금 혹은 벌금정도 가볍게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