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을 뻥튀기해서 아는 지인과 거래하면 부동산범죄인가요?

Question

소위 리베이트 혹은 지인의 사적인 문제로 아파트값을 과대가로 거래하면 심가한 부동산 관련 범죄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량거래로 과징금 혹은 벌금정도 가볍게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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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거래에 대한 신고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이때,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결국 위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