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의 권도형이란 분이 진짜범죄자인지요?

Question

범죄자라지만 미국이 신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거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내고... 또한 그가 개발한 《루나 테라》 스테이블코인 기술자체는 참 선구적이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라고 할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확정 전에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자인지 아닌지 등을 묻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